민주당 "상법 개정, 주식시장 선진화 위해 불가피"

30일 상법개정안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방안 고민" 당부

與 "문제 발생시 제도 수정할 용의 있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와 만나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제도 보완을 위해 경제계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재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오랫동안 주식시장과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반영하는 것도 그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계의 걱정은 상법 개정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예컨대)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라고 했다.

민주당 민생부대표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계 측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부회장과 함께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