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주당 '민생 우선? 독주?'… 총리 인준 강행 임박, 야당 반격은 공회전 등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민생 우선? 독주?'… 총리 인준 강행 임박, 야당 반격은 공회전

오는 3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인준안 처리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여전히 '협상 불가'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공방이 오히려 격화되고 있으며, 총리 인준은 결국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의도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정국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인준 처리 강행에 이어 뒤따를 장관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입장에도 김 후보자 인준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미 단독 과반을 보유한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아들의 입시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김 후보자에 대한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가 여전히 없으며, 최근에는 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묶어 민생 회복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총리 인준의 명분을 강화하는 중이다.

최근 국회 운영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운영·법사·예결·문체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임박한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김 후보자 인준안, 추경,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까지 병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협치 대신 집권당이 주요 쟁점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둔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찾기도 했다. 전날에는 김 후보자가 국회에 머무르던 중 나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두 사람의 대화는 편안하게 시작됐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이라는 쟁점이 언급되며 분위기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나 의원이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본회의 처리를) 하느냐"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총리 인준안이 상정될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비대위도 모두 '친윤계'로…국민의힘, '개혁' 뒷전으로 밀리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 한 가운데, 비대위 구성원마저도 사실상 '친윤(윤석열)계'로 채워졌다. '송언석 원톱 체제' 아래 당 지도부가 친윤계 인사들로 재편되면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 명단에는 박덕흠·조은희·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박진호·홍형선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전당대회 전까지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 하는 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안건보다는 비대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었고 현장 비대위를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 1~2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혁신위원회가 출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퇴진 이후 원내대표에 이어 비대위까지 친윤계가 장악하면서 당내 비관론은 더 깊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조기대선을 촉발시키고, 결국 당에 대선 패배까지 떠안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조차 못했던 인사들이 당권을 다시 쥐게 되면서, 쇄신은커녕 오히려 구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이 공약한 혁신위 출범이 임박했지만, 이마저도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당내 만연한 상태다. 차기 혁신위원장 후보로는 계파색이 옅은 안철수 의원과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앞서 김용태 전 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개혁안'조차 무산된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재섭 의원은 혁신위에 대해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개의 혁신안에 다 동의할 수 없다면, 일정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혁신안을 통과시켰어도 됐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절차를 거쳐 혁신위를 만들어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전당대회(당 대표 선거)가 최대한 빨리 치러진다고 하면 비대위 임기가 40~50일 정도일텐데, 과연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KBS라디오에서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며 "비대위가 평상시 때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 아니느냐"라고 꼬집었다.

신 전 부총장은 "(혁신위) 이것도 구인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를 꾸리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5가지 개혁안 중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당의 제1혁신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기본 중 기본"이라면서 "그런데 이것조차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냥 유야무야가 된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야 된다"며 "여기서 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보니 당 지지율이 6070에서도 이제 밀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일침했다.

▲조지호 측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 방치…사실상 계엄해제 의결 도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일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의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로,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선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주장 요지를 내놓는 대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국회 측은 '국회 봉쇄를 비롯한 사실을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는 정정미 재판관 말에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재판관께서 판단하시고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 측은 증인 규모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재판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내년 상반기쯤 형사재판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 측 대리인은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답변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편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청장 자리도 누군가 임명될 텐데, 탄핵심판이 그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계엄해제 요구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