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막바지 논의 착수…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도출 노력”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저임금 논의는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공익 간 합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력할 것이고,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그동안 노사 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를 통한 의결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도 마라톤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구 경북 대학생 청년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노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용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산물과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석유류 가격이 일제히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참혹한 최저임금 저율 인상률안으론 소비 주체들의 발길을 돌리는 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등을 거론하며 대폭 인상에 반대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 1만110원을 제시면서, 노사 요구 격차는 1150원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