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금) 오늘, 서울시] 2027년까지 호스피스 병상 224개 확보

호스피스 병상 확보 넘어 전 생애 아우르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정책 추진

건물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반복됨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 직접 찾아 조사

연 12억원 지원, 3차 연도부터 중간성과평가 따라 '우수' 대학 연 13억원까지 지원

서울시립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 확대 개소식.ⓒ서울시 제공

1. 호스피스 병동 확충 등 생애말기 돌봄 강화

서울시가 말기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 확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립 북부병원(중랑구 망우동)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병상에서 54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의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리모델링해 호스피스 전담 병동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시가 운영 중인 시립병원에는 총 145개 호스피스 병상이 확보됐다.

시는 시립병원 전반에 걸쳐 7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2027년까지 총 224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병원 호스피스 병상 확보를 넘어 전문인력 구성, 심리·정서 지원, 가족 돌봄교육 등을 포함하는 통합형 완화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 생애를 아우르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 운영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하자 조정 전문가팀을 현장에 파견해 분쟁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당사자들과 직접 누수 원인을 공유하며 조정안을 제시한다. 서울시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서울캠퍼스타운' 참여대학 모집

서울시는 청년에게 창업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학지역을 활성화하는 '서울캠퍼스타운'의 2026년 참여대학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규모는 13개 대학이며 서울 소재 대학의 단독 제안 또는 대학 간, 대학·자치구 간 공동 제안(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사업을 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최대 4년간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역혁신 기반 창업지원 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1·2차 연도에는 대학별 연 12억원이 지원되며 3차 연도부터는 중간성과평가에 따라 '우수' 대학(3개소 내외)은 연 1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창업형 캠퍼스타운'을 모집한다. 기존 창업공간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창업 집중 육성,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자립,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