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 지급”…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타트

7월 21일 지급 개시…전 국민·지역 맞춤형 지원

김민재 “소상공인에 활력 불어넣을 것”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책은 침체된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규모 소비 진작책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과 거주 지역, 계층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관련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정책이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소비쿠폰 정책 시행 인포그래픽.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전 국민 맞춤형 지원 나선 정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대규모 소비 진작책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는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 직무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액자산가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 기준은 9월 중 확정된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4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일정 인포그래픽.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신속·공정·투명하게”…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 체감 높인다

소비쿠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은 4시)까지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소 한 종 이상은 반드시 확보했다”며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지역과 사용처, 사용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편리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배달앱,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심사 후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방법 인포그래픽.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지역경제에 온기를, 국민에게 희망을”…현장과 정부의 기대

김 직무대행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게 해야 한다”며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시책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지원, 지방 예산 운용, 물가 안정 관리 등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수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또 선제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절차가 명확해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 취약계층과 농촌 거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 집중 정책이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