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 대통령, '주말 국무회의'서 31.8조 추경 의결 "최대한 신속 집행", 민생 소비 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사용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이 대통령, '주말 국무회의'서 31.8조 추경 의결 "최대한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날 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내용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자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주말인 이날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참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주말에 급하게 (국무회의를) 잡았다"며 국무위원들에게도 "주말에 시간을 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민생 소비 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1차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한뒤,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쿠폰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1인당 기본 지원금액은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 尹 오후 조사서 '국무회의·외환 혐의' 확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일 오후 조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 1차 조사 때 진행하려 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특검은 이후 낮 12시5분부터 1시간가량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한 뒤 오후 1시7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2개국에 관세 통보서 서명…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이 오는 7일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나라별 관세율, 서한이 발송될 나라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다.

▲SKT 위약금 환급 조회 시작…15일부터 신청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5일 시작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온라인 서비스 앱인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단, 단말 할부금은 할부 대상이 아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진다. 종료일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4호 태풍 ‘다나스’ 발생…폭염 더 심해지나

제4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발생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경 중국 산터우 남남동쪽 약 370㎞ 해상에서 발생한 4호 태풍 다나스가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중이다.

다나스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 세력에 밀려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해 산터우 남남동쪽 약 230㎞ 부근 해상까지 다다르다, 이후 세력이 약해지며 중국 내륙으로 향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경로에서 비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대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