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주담대 6억 제한에 서민만 치명타…전월세 대란 우려 커져"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 우려"

"현금부자 아닌 서민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의 수요가 폭증해 서민들만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자화자찬만 할 때가 아니라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를 입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3000건 넘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을 이사 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6·27 대출 규제'를 고안한 권대명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치켜세우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