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개혁, 국민의 준엄한 명령…반드시 완수하겠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7.07 10:28  수정 2025.07.07 10:30

"검찰, 정치사건 결자해지·대국민 사과하고

내부 폐습 실체 밝힐 독립기구 설치 제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검찰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윤석열정부 정치 검찰은 기획·표적·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왔다"며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검찰 내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 할 독립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김 대행은 "(검찰은) 정치검찰이 만든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검찰 스스로가 결자해지하라"며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하기 위해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히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한 분리하고, 실질적인 견제를 신속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진행도 다짐했다. 김 대행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이재명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 때와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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