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전문연구요원 복무 36개월→24개월로 단축 검토해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AI 인재 유출 대책 촉구

“연봉·병역이 가장 큰 애로…등록금 지원도 필요” 목소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병역특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속도전이 필요하다.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데,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며 “AI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국내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인재가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인재 유인책으로 병역복무 기간 단축과 대학원생 등록금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AI 인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연봉과 병역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며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2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제 인재 유인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병역특례 복무 기간을 2년 또는 2년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금 지원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우수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인재 확보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해 주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이 된다면, 병무청과 협의해 대책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