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날에도…상임위 곳곳서 여야 충돌(종합) 등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날에도…상임위 곳곳서 여야 충돌(종합)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둘째날에도 여야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훈 장관이 아닌 '보은 장관'이라고 혹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질이 충분하다며 엄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의문에 빠진 방위병 복무 기간을 문제 삼았지만, 민주당은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보훈 분야 전문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법안 642건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은 대표발의한 1건 포함 9건"이라며 "이 중 통과된 건 경찰공무원법 개정법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보수정당 출신인 권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용된 배경에 대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덕분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 특별법 등을 추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했던 점을 거론하며 "보훈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권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평균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부족하지 않았다"고 두둔했다.

권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동시에 5개 기관·업체에서 고문료 등으로 약 8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업체 대표가 500만원을 받는데 비상근 고문이 300만원을 받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형식만 갖춘 불법 후원금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증인석에 나온 업체 대표는 "회사 내부 문제라서 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피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규상) 겸임을 금하고 있지 않다"며 "노하우와 자질에 기초해서 근로를 제공한 건 크게 탓할 바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권 후보자는 "월 150 고문으로 자문을 했는데, 그 액수 자체가 혼자 차라리 한두 군데 돈 많이 받고 고문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했다. 얼마나 궁색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돈에는 공짜가 없다.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은 일을 해줘야 되고 적게 받으면 자문도 부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겹치기 결과가 나와 부끄럽다"고 말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에게도 전문성 공세가 쏟아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운운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군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미국·캐나다·독일에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많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자는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종서 장군, 율곡 이이도 무관이 아닌 문관"이라며 "한기호 의원처럼 4성 장군은 아니지만 폭넓게 국방에 대해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단기 병사 복무기간은 14개월인데 22개월 동안 복무를 했다면 근무지 이탈 및 영창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근무지 이탈을 해서 영장을 갔다온 기록들이 있다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 기록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자는 군 조사를 받고 소집 해제 후 수개월이 지나 추가복무를 했는데 이 수개월도 군 복무 기간에 잘못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안 후보자의 성균관대 학적부를 근거로 복무기간과 학업기간이 중복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당시 3분의 2 이상 학기를 마치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3선 현역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공약 입안을 주도한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소위 '정책통'으로 불리는 분으로, 여러 정책에 해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있다"며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에너지 정책에 과도하게 매몰돼 환경부 본연의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잇던 네이버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 논란으로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직후 몸담은 세무법인의 가파른 성장세를 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쪽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임 후보자가) 야당 의원인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 모습에 청문회가 무자료·무증인·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무법인의 영업 자료 등에는 개인정보가 많고 제출 의무 대상도 아니라며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 일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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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안규백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대통령실 "후보자 개인 의견"(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을 받게 되면 우리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안 후보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전작권 시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중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군의 노력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자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의 북한 주적 개념과 한미연합훈련,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견차가 나타나 장관 임명 시 부처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전날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일방적 복원을 검토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두 얼굴로 봐야하는데, 우선 6·25전쟁 이후 호시탐탐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일관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이고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며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복원)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관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온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는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 (핵을 보유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었지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되면서 제기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며 "과거 병역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고 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자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큰틀은 한미연합 바위 태세의 굳건함,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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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없다'…정청래·박찬대, 최고조 치닫는 명심·선명성 경쟁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의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박 후보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하자, 정 후보도 이에 질세라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선명성' 대결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청래 후보(4선·서울 마포을)는 1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의 거리는 0㎝"라며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는 "험한 일, 궂은일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당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호수에 떠 있는 우아한 백조가 있다면 그 밑에 물갈퀴 역할은 내가 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일부 당원들이 자신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내가 (이재명 1기 지도부 때)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도 많이 했는데, '수박'이라든가 '왕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박찬대 후보(3선·인천 연수갑)는 MBC에 출연해 "'누가 더 친명이다'라는 이야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비서실장·수석대변인·원내대표·최고위원·당대표 직무대행을 두 번을 대신 했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까지 이뤄냈다. 지근거리에서 4∼5년을 같이 했던 내가 결코 불리하진 않다"고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박찬대 의원을 조금 더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조금 더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많이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심'(議心·의원들의 마음)에선 박 후보가, '당심'(黨心·당원들의 마음)에선 정 후보가 앞선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 후보보다 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단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여당 대표로는 박찬대가 낫다는 지지를 받고 있고, 여론조사도 곧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입법·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명태균식' 여론조사 원천 차단 △선출직 평가에 당원 평가 반영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 도입 △당내 선거 공영제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현역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두 후보의 선명성 경쟁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후보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발의하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을 낸 것이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체는 정부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첫 당대표 후보 TV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주 주말인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순으로 순회 경선을 치른 뒤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친명계이자 박 후보와 가깝다고 평가받는 황명선 후보(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가 단독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