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국민임명식 등 현안부터 산적
차관 체제 장기화 땐 정책 동력 저하 우려
정기국회 전 내각 인선 마무리 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등 남은 내각 인선이 9월 정기국회 전인 이달 안에 발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지명이 철회됐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는 23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과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두 부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나 발표 없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 첫 공개 지시는 산업재해 보고 절차 강화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사전·사후 대책과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후임 인선은 주요 현안에 가려 한동안 속도가 붙기 어려운 분위기다.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뿐 아니라, 이달에만 취임 첫 광복절 특별사면과 정식 취임 기념 행사인 국민임명식·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점도 인선 지연의 이유로 거론된다.
당장 9월에는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논의 등 정책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수장이 부재한 상태다. 차관 체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석이 길어질 경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자리 모두 후보자 낙마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부담도 적지 않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대통령실 역시 인사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성 장관 비율 30%' 목표도 인선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임명된 여성 장관은 정은경 보건복지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여기에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까지 합하면 3명 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모두를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 대부분은 여성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인숙 전 의원과 서은숙 전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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