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면 결론' 조국, 존재감 증폭…"접견 與의원, 교섭단체 수준" [정국 기상대]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에 조국 포함

혁신당 "조국 '접견 대기' 與의원 많다"

이재명 대통령, 11일 국무회의서 결단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론 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접견 소식을 알리며 사면론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으로 조 전 대표와 만난 현역 국회의원 수는 최소 20명 이상, 접견 대기 중인 의원을 합치면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가 2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지만, 정치적 공백은커녕 오히려 존재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복권 대상자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상신하고, 이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이후 민주당에서 고민정·강득구 의원 등이 접견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박지원·한병도·김영진·민형배·전용기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내 신중론도 만만찮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대통령 임기)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의문을 표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은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조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접견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최소 2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이 여전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조 전 대표를 접견한 민주당 의원들을 합치면 교섭단체 요건(20명) 충족 이상"이라며 "접견을 위해 3~4개월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현재 대기 의원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 사면이 이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는 곧 신의(信義)라는 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은 신의의 문제라고 하는 여론이 있지만,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 '윤석열정권 조기종식' 등 강경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정부 출범을 뒷받침한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신의' 문제와 연계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가 지난해 전남 영광군청 인근 사거리를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곧바로 정계 전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전망이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또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재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사면에 이어 혁신당이 주목하는 요소는 '복권'이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하더라도 복권에 따라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사면·복권 결단을 내릴 경우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부산시장 등 주요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혁신당과의 표 분산을 피할 수 없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해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꺾고 첫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한 묶음으로 단행되는 게 보통"이라며 "현재로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만약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과 복권을 나눠서 한다면 어떤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현재는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형기는 내년 12월 15일까지로, 사면될 경우 구속 8개월 만의 출소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오는 14일께 단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