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美와 긴밀히 협상…이른 시일 내 방문할것"
'바이든 날리면' 소송은 신속한 취하 시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두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며 "이중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적으로 변한 사례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6·25 동란"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현재의 북한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적(의 행동)이 아니냐"고 묻자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2018년에 보았듯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원인을 우리 정부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느냐는 묻자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유사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을 못박은 데 대해 "전통적인 협상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하게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라 보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며 "예단키는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므로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와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한미 간 중요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며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 주에라도 또는 가장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느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 한미동맹 기조에 혼선이 될 수 있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제기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팔 비틀려서 외교부가 대리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겠다"고 밝혀 소를 취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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