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구윤철 “소비쿠폰 소상공인 숨통…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검토”

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서

소비쿠폰, 소상공인 업종별 경쟁력 제고

국내생산 촉진 세제 검토

소비 일자리 선순환 기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전지출 효과가 낮아 SOC 등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방을 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SOC로 지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이들이 진짜 체력을 길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을 쉬게 하고, 업종별 경쟁력 제고와 R&D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도록 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것의 효과가 있는지 지적이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내 소비와 일자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지적에 대해 “법정 한도를 넘긴 사유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요인도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지출하고 필요성이 줄어든 데는 축소하는 등 조세지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