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기 내각 청문보고서 향방은…여야, 일부 채택 가능성

국민의힘 보고서 채택 보류…"인청 모두 마친 후 협의"

논란 적은 인사 결국 채택할 듯… 이진숙·강선우는 '글쎄'

보고서 없어도 李 임명 가능…'강행 처리' 비판은 불가피

국회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켓을 부착한 채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보류를 선언했던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18일 민주당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비록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도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청문보고서 채택 전면 보류 방침과 관련해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만약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부적격 의견을 내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여야 협치이며 국정에 대한 도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난 15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돌연 이같이 결정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16일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불참하며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비협조,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등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크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는 결국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가 모두 끝나는 1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보고서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3일 전까지 채택돼야 하나 이 때 채택되지 않을 시 정부의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채택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재수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으로, 다음 주 쯤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교육위와 여성가족위 여야 간사 간 협의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진숙·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정동영 통일부 장관·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6적'으로 칭하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단독 처리하고 정부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의 인사 기준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계속 직면하게 되고, 또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후 신상 문제라도 생긴다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달리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정치쇼'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줬으면 한다"고 이 후보자를 정면 저격했다. 다만 강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