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시작…尹측-내란특검 간 법리 공방 예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8 10:59  수정 2025.07.18 11:00

尹, '건강 상태 악화' 직접 설명 전망

특검, 심문 위해 PPT 100여장 준비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10시15분 시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도착 후 법원 내 구치감에 머무른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홍일·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함께 출석해 재구속의 부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 및 향후 사법 절차 불복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전날 1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문에는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와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날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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