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장관 후보 "게임 질병코드화 신중해야…P2E는 입법체계 우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KCD) 등재 여부를 두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최 후보자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이슈는 2019년 WHO가 게임이용장애에 공식 질병코드를 부여하며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통계청이 관리하는 KCD에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최 후보자는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 산업과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요구하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P2E 게임은 현행법상 사행성 문제로 불법이다.

최 후보자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중국 게임사들이 압도적인 자본으로 한국 게임 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IP(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한 세제·금융 투자 확대 ▲게임 제작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