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저작권 침해 방조' 최휘영, 자진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

최휘영, NHN 대표 시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일부 임원들 약식 기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불거진 저작권 침해 방조 논란과 티켓 예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과거 경영자 당시 논란을 언급하며 "방조에 가까운 운영을 하면서도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가 과거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음을 지적하며, 장관직 수행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건(총 25TB)에 달하는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 NHN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약식 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NHN은 당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 본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게 진 의원측 입장이다.

또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23년 인터파크 트리플 대표이사 재직 당시 공연 티켓 예매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 이익만을 쫓아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후보자의 티켓 플랫폼 경영 이력을 집중 검증하며 “기업 이익만을 최우선시해 온 경영자가 7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책임질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2022~2023년 티켓 예매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인터파크 트리플은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가 매크로 프로그램과 암표 판매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최고 1만9000원에 이르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다는 수익 중심 경영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과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창작자 권리를 외면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창작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문화정책의 품격과 K-컬처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