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 외주화 권고…관련 고시 개정 예고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서울시 노원구에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빗물받이와 맨홀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수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침수 취약지구 기존 맨홀에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중점관리구역에 설치한 맨홀 28만4000여 개 가운데 아직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약 22만 여개는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