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후보자 “재초환 폐지, 국회 의견 더 지켜보는게 바람직”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다.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 “대출규제로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도 못받아 재건축의 활로가 막혀버렸다”면서 “재초환과 같은 이중과세 성격으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6·27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이 축소되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대출이 과하게 진행이 되면 또 일정하게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