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일반 담배처럼 규제해야'"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연합뉴스

청소년 흡연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건강에 유해한 만큼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 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혀야 하며, 온라인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담배 사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시점에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19%에서 3.57%로 급증했다.

여학생 역시 같은 기간 0.94%에서 1.54%로 증가해, 처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 사용률(1.33%)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