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자체, 근로감독 협업 논의…“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방침”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동안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 협력은 일부 지자체를 중심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자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지자체는 고용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정례적인 협의로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