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서울구치소 진입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07 07:59  수정 2025.08.07 08:00

ⓒ

김건희 특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
#서울구치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명숙(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씨 모친상

검찰청 폐지안에 수사관들도 우려…"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군검찰,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두 차례 영장 청구했다 기각

채상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일부터 조사…'윗선' 수사 본격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 몫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내란 공모' 이상민 신병확보한 특검…향후 국무위원 수사 향방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8]

'내란 공모' 이상민 신병확보한 특검…향후 국무위원 수사 향방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8]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고,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팀을 구성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행했는지 여부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노동3권 보장? 불법 파업 조장? [법조계에 물어보니 667]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노동3권 보장? 불법 파업 조장? [법조계에 물어보니 667]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의 책임이 사실상 면피되고 기업보다는 노조의 입김이 더욱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노사관계 및 향후 이뤄질 법적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
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가속도…법조계, '안보 시설' 강제수사에 우려

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가속도…법조계, '안보 시설' 강제수사에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 줄소송 신호탄 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6]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 줄소송 신호탄 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6]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정신적 손해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형사적·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와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현행 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가족 간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존속살인 가중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드럼통에 빠져 숨진 생후 2개월 아기…원숭이 무리의 끔찍한 짓
2
생중계에 쫓기다 죽은 음주운전 30대…추격 유튜버 "내 잘못인가"
3
조지아 구금 사태, 전세기 띄워 수습 나섰지만…한미 경제·외교 시험대에
4
학생이 수업 중 책상서 춤추고 노래…분노한 강사, 의자 던져
5
정청래, 하루만에 '강공 모드'로…'내란' 26번 언급할 때 '협치' 0번
6
동남아서 80대男 폭행 직후 쇼핑…30대 한국男 "정당방위"
7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 인상
8
곽상언 '김어준 송곳비판'하자 최민희 나섰다…"집단지성 외면하나"
9
태국서 무조건 사왔는데…피부에 바르고 들이마신 이 제품들 어떡하나
10
전국 대체로 맑고 곳곳 비 아침·저녁 선선...환절기 척추 건강 지키는 법 [오늘 날씨]
실시간 인기뉴스
1
조지아 구금 사태, 전세기 띄워 수습 나섰지만…한미 경제·외교 시험대에
조지아 구금 사태, 전세기 띄워 수습 나섰지만…한미 경제·외교 시험대에
2
[현장] "큰 고통에 마음 무거워"…장동혁, 첫 지방행보 강릉서 '전폭지원' 약속
[현장] "큰 고통에 마음 무거워"…장동혁, 첫 지방행보 강릉서 '전폭지원' 약속
3
초슬림 '아이폰 17 에어' 첫선…역대 가장 얇은 5.6㎜
초슬림 '아이폰 17 에어' 첫선…역대 가장 얇은 5.6㎜
4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5
장동혁, 정청래에 '여의도 대통령' 명명…어째서? [정국 기상대]
장동혁, 정청래에 '여의도 대통령' 명명…어째서? [정국 기상대]
6
'李정부 100일' 국정 '재가동'…'인사·협치'는 과제로
'李정부 100일' 국정 '재가동'…'인사·협치'는 과제로
7
위헌 아니랬는데…당내 "내란특판=계엄" 쓴소리에 與 '갑론을박'
위헌 아니랬는데…당내 "내란특판=계엄" 쓴소리에 與 '갑론을박'
8
정청래 장군에 송언석 멍군이냐…정기국회 시작부터 '전운'
정청래 장군에 송언석 멍군이냐…정기국회 시작부터 '전운'
9
노란봉투법 이은 건설안전특별법, “이러다 정말 공사 못한다”
노란봉투법 이은 건설안전특별법, “이러다 정말 공사 못한다”
10
베일 벗은 아이폰 17…발열 잡고 카메라 높여 프리미엄 '정조준'
베일 벗은 아이폰 17…발열 잡고 카메라 높여 프리미엄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