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진행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
신병 확보 여부 따라 특검팀 수사 속도도 달라질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명품목걸이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열린다. 결과에 따라서는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제외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위력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받는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뇌물청탁 의혹,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도 연루된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특검팀의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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