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참석'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참고인 조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7 17:34  수정 2025.08.07 17:35

崔, 계엄 선포 계획 알게 된 후 尹에 반대 의사 개진했다고 주장

한덕수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내란 동조' 여부 추궁 전망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7일 오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 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 중 한 명이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개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도 부연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를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과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등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접힌 쪽지 형태의 종이를 받았으나, 이를 펼쳐보지 않고 윤인대 당시 차관보에게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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