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다시 ‘꿈틀’…커지는 공급 대책 부재 리스크

文 정부 203일·尹 정부 98일 만에 첫 공급 대책

수도권 매수 심리 회복, 공급 부족 가시화 우려

“청사진보다 실행력 더 중요…물량 확보 관건”

남산에서 본 서울 전경.ⓒ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 시행 6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신속한 공급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목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약발이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평가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잠시 움츠러들었던 집 값이 최근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주(8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억대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일부 지역으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6월 다섯째 주 이후 6주 만이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대출 규제의 효과는 반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여기에 저금리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겹칠 경우 억눌린 수요가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특히 공급 절벽이 가시화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와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이 겹쳐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직전 문재인 정부 대비 21만 가구씩 감소해 3년간 63만 가구에 이르렀다.

정책의 타이밍도 문제다. 당초 예정대로 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 달 중 나온다면 발표 시점이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늦은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약 3개월 만인 지난 2022년 8월 16일에 ‘임기 내 270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첫 공급대책을 선보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약 7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1월 29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현재 한·미정상회담, 주식 양도세 과세 개편안, 1기 내각 인사 마무리 등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까지 거론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책 실현 가능성과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윤 정부가 발표한 390건의 세부 과제 중 지난해 말 기준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중 54건(13.8%)은 법안 발의 단계에 머물렀고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진행된 바 없었다. 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시행 현황 또한 총 279건 중 154건(55.5%) 시행에 그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현재로썬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 공급대책 내용들을 추려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만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가 6년 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3년이 지나갔다”며 “공급대책을 해소하려면 결국 대규모 물량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