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국·윤미향 사면에 국민의힘 "광복절에 국민 가슴 비수 꽂는 결정", '연평해전 영웅' 故한상국 상사 유족 국가배상 결정…정신적 고통 인정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윤미향 사면에 국민의힘 "광복절에 국민 가슴 비수 꽂는 결정"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위안부 후원금'을 사적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 사면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을 들어 "조국·윤미향·최강욱·백원우·김은경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다"며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고 적었다.

[단독] '연평해전 영웅' 故한상국 상사 유족 국가배상 결정…정신적 고통 인정

23년 전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를 지킨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1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4일 한 상사 아내 김한나 씨의 배상신청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을 결정했다.

배상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해군 법무실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전사한 군인 유족의 위자료에 대한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한 상사 유족은 약 8개월 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김 씨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3일에 신청한 유족 위자료 배상 신청이 결정이 났다"며 "23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구속심사 D-1… 특검팀, '의견서 보충' 신병 확보 총력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의견서를 보충하고 강제수사를 이어가는 등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만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금일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이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심사에는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 4명은 참석하지 않고 부장검사 등 조사관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연말까지 5000만원 빚 다 갚으면 ‘신용사면’…최대 324만명 대상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채무를 연체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 빚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동을 중단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다.

금융위는 해당 기간에 연체가 발생한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약 52만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알자지라 기자 5명 사살…"기자 위장한 테러범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방송 소속 기자 5명을 사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기자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며 "이들은 테러 조직에 소속돼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에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자지라의 모하메드 모와드 편집국장은 "이스라엘군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며 "숨진 이들은 가자지구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정의감 넘치는 기자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숨진 기자들은 아나스 알샤리프, 모하메드 크레이케, 이브라힘 자헤르, 모하메드 누팔, 모아멘 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북부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정문에 설치된 취재용 천막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알샤리프 기자는 거의 유일하게 가자지구에서 매일 정규 보도를 하는 주목받던 언론인 중 하나다. 그는 사망 직전에도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동부와 남부를 공습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징계 개시…14일 결론 날 듯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들을 향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고성을 지르고 지지자들을 선동한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는 없다"며 "피징계 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 소명과 공지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 씨에 대한 윤리위를 다시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