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 적시
헌재·국회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9일)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을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한 전 총리를 지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지시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를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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