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진상 규명은 철저히…정쟁 유탄은 피해야 [기자수첩-사회]

與, '3대 특검' 인력·기간 확대 개정안 처리 방침…김건희 특검은 이미 증원 요청

국힘 "특검은 한시적 제도…기간 확대 통해 궁극적으로 내년 지선 여론 지배 전략"

확장과 연장, 양날의 검 될 수도…본래 취지 벗어나면 특정진영에 유리해질 우려

정치적 프레임서 자유로울 때 신뢰 쌓여…진상규명 집중하고 투명한 특검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인력·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위는 국회에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고, 빠르게 법사위에 상정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크게 늘어나고 수사 기간도 최대 김건희·내란 특검은 180일, 채상병 특검은 150일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보 4명→6명, 파견 검사 40명→70명, 파견 공무원 80명→140명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증원도 포함됐다.

이미 국회 제출 직전인 지난 25일, 김건희 특검팀은 증원안을 바탕으로 인력 증원 요청 의견서를 이미 국회에 별도 제출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본 일정도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요청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25일 "특검은 한시적 제도이고 활동 기한이 명시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민주당이 기간 확대를 통해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김건희 관련 새로운 의혹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론을 지배하려는 정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과연 특검이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에 충실한지 혹은 정치적 목적의 연장전으로 흐르지 않을지 여부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더 세고 강력한 특검법은 분명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 작동해야 마땅하다. 각종 내란·외환 혐의와, 공천 개입, 주가조작 등 무거운 사안을 다루는 특검이라면 더 촘촘하고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다만 인력의 확장과 기간의 연장이라는 방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특검 수사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과잉으로 흐를 경우 자칫 정치적 효과 면에서 특정진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넓어진 수사 범위와 장기화된 일정은 피로감을 키워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특검의 지속적인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더불어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정치적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때 유지된다. 지금은 단순히 명칭만 더 센 특검이 아닌, 본래 목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정치적 유탄을 낳지 않는 투명하고 신뢰 받는 특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