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억원 인사청문회 D-1… ‘조직개편·생산적 금융’ 소신 밝힐까

재점화된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억원 인사청문회 질의 불가피

‘생산적 금융 전환’ 공허... 구체적 방향성은 ‘난망’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8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소감을 밝혔다. ⓒ데일리안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에 추진해 온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생산적 금융’의 청사진이 그려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전날(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조직 개편 문제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아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할 첫 사령탑으로 선정돼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르는 것임에도 자리에 걸맞은 소신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비판이 나온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개인 신상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기적으로 재산공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해 지적할만한 부분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다.

야당 측에서도 개인 신상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여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 온 정책 표어들을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 꼼꼼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뿐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 생산적·포용금융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해 금융권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예고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 기재부도 다 포함될 것이며 계획에 맞춰서 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 등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조직개편’ 논의가 재점화돼 내일 진행될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 브리핑 자리에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한 바 있다.

조직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만큼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3개의 서면 질의를 통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은 모두 동일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시장, 산업 및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이전에 밝힌 거대담론식 논의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인 답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거듭 강조했지만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금융위 수장을 맡을 분이 조직개편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인사청문요청안이 통과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인데 ‘적절치 않다’며 계속 말을 아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꼬집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등 해외 금융이 들어오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존치돼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도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이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은 금융위 설치법, 정부조직법 등 바꿔야 할 법들이 얽혀있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