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7년 만에 ‘예산처·재경부’…예산 권한 분산

정부, 7일 고위당정협의…‘정부조직 개편방안’

예산처, 예산편성·중장기 국가발전 등 담당

재경부, 정책·국고·세제 수행…공공기관운영위 관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예산처로 분리…‘정부 왕 노릇’ 예산 기능 축소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재부 조직개편은 재경부와 예산처 분리가 골자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예산처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향후 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당초 예산 기능 분리는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기재부의 권한인 예산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시사해왔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산처 같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으면 각종 부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또 각종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된다”며 “여러 가지 국무총리에 보고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예산처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결산 포함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경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경부로 넘긴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해 공공기관을 지정한다.

정권 따라 통·폐합…17년 만에 ‘예산처’ 부활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의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는 정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1998년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 재정경제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권한이 쏠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진 못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재정경제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눴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과 금융, 국고, 세법 등을,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재정을 각각 담당했다.

기재부 조직개편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한번 실시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권한 집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직개편이 단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재부 쪼개기는 1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가 됐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추후 인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 그간 누적된 인사 침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쪼개지는 것을 두고 또다른 장관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경부와 예산처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미 오래전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험이 있어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추후 어떤 속도로 조직개편이 이뤄질지, 그동안 누적된 인사는 어떻게 실시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