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5년간 흡연·음주로 28조원 지출…건보재정 부담 커져"

흡연지출 15조·음주지출 13조

金 "건보 재정 대책 마련 시급"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만 15조원이 넘게 지출됐고, 음주 관련 지출은 13조원에 달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간 흡연·음주 관련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총 28조5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흡연으로 인한 지출은 15조3444억원, 음주로 인한 지출은 13조2111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만 흡연으로 3조4965억원, 음주로 3조184억원 등 6조5149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2020년 대비 32.3%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흡연 지출은 34.2%, 음주 지출은 30.1%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2024년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 265만 명 중 60대 이상은 169만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음주 관련 환자도 318만명 중 60대 이상이 185만명(58.2%)에 달했다.

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3조2000억원이었으나, 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 지원액은 1조8000억원에 그쳐 1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0년 726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음주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선민 의원은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난 5년간 13조 원 이상 지출되는데도 아직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급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흡연·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