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정청래~김병기 엇박에도 그대로 통과

李대통령도 "맞바꾸는 건 타협 아냐"

3대 특검, '수사 기간·인력' 늘어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3대(비상계엄·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내란외환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3표, 기권 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수가 298명임에도 재석이 168석에 불과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지난 9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발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하루 만에 합의를 무산시키면서 김 원내대표와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내 생각"이라며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더 센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