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변수? 한미 '관세' 팩트시트 발표 언제하나…안보 논의 끝나야 사인

경제 분야 사실상 마무리

핵추진잠수함 막판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이 지난달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후, 합의 내용을 정리할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 설명자료)' 문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부처가 담당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와, 국방부와 미 국방부가 협의 중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나란히 추진되는 상황이다.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안보 분야 시트가 정리되는 대로 두 분야 팩트시트를 함께 서명할 전망이다.

전날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관세 협상 세부 내용과 함께 반도체,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팩트시트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번 주 안에는 문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문안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형식과 시점은 조율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 협상을 지난 29일 타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세부 내용이 합의됨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후에도 한미 양국은 일부 세부 내용을 두고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회담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올렸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이 무엇을 개방으로 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분야와 관련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밝혔고, 농산물 시장을 방어했다고 발표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어느 수위로 담길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최대 성과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시트의 경우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여부와 시점, 그리고 건조 장소(미국 또는 한국 내)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며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