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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검토…사법개혁은 공론화 거쳐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2 09:21  수정 2025.09.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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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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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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