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권력 서열 있다'는 李대통령, 히틀러·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 닮아"

"李대통령 논리, 전체주의와 닮아"

"삼권분립 원리를 전면 부정한 것"

"간접권력인 헌재도 수용 않을 것"

"헌법 위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말로는 국민주권 운운하지만, 실상은 대통령과 절대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직접 선출 권력' 발언을 거론하곤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며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권력은 국민이고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회견에서) 가장 위험하게 느껴진 지점은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었다"며 "가장 경악스러운 발언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선출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선출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는데, 많은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위헌, 합헌 여부를 마음대로 단정지을 수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 특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선출권력'이라며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