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방통위법 처리 앞두고 여야 전운 최고조

민주당, 25일 본회의서 정조법 등 처리 예고

금감위법 등 정조법 부수 법안 패트 지정키로

국민의힘, 장외투쟁·필리버스터로 여론전

8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못 박으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여론전에 나서 추석 연휴 돌입 전 여당의 '입법 폭주'를 최대한 알리겠다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더라도, 의석 수를 앞세워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 의원(298명) 가운데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이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등 범여권의 의석수를 동원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까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맞물린 법안의 경우 25일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위 신설과 관련된 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인데, 이들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와 기재위 소관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으로 정무위 법안 9개, 기재위 법안 2개가 있다"며 "지금 정무위·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11건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무위 소관 법안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기재위 소관 법안은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이다.

이 밖에도 비쟁점법안 49건과 산불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안건 순서는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국회기록원법 순으로 될 것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할지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수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정하기로 했다"면서도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전체 법안에 대해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2일엔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4∼25일에는 대전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