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희대 회동설' 확신없는 與, 李대통령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건 이해"…장동혁 "분열 조장"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조희대 회동설' 확신없는 與…野 "허위사실, 징벌적 손배 1호"

더불어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질 위기다. 대선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비밀리에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다. 사법부 수장을 엮은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당 지도부조차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공작정치'로 규정해 형사고발 방침은 물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어 판세 전환에 나섰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정치권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李대통령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건 이해"…장동혁 "분열 조장"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토크콘서트 와중에 돌연 "괜히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어떤 맥락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적여"라는 의미로 규정하며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청년 주간'을 맞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청년 주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기획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을 모아 일자리와 창업·주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을 언급하는 도중 돌연 "괜히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어떠한 맥락인지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차별적 농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美 "전문직 비자 받으려면 수수료 1인당 年 1억4000만원씩 내라"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보다 100배 많은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H-1B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해 미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만큼 한국인 전문 인력과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전문직 비자의 신청 수수료는 현재 1000달러 미만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더욱이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이 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한미 정상회담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 방문한다.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성장 기조를 알리는 다자 외교 무대될 전망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예정돼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엔총회장이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한 때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적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 일정 중 간략히라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이재명 정부, 청년에 빚만 남기고 기회 모두 빼앗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도,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선다. 나랏빚 이자만 34조원이 넘는다"며 "DSR 3단계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까지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채무 5962억원을 줄였다"며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자산을 물려주겠다. 건전 재정으로 주택, 일자리, 교육에 투자해 다음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유령수술' 막는다…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의무화 추진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팔당댐 방류 증가로 한강버스 운항 임시중단

서울시는 서울·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댐 방류 증가로 20일 한강버스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가 지난 18일 정식 운항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이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10분 초당 3300t의 팔당댐 방류를 승인했다. 서울시 '2025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 행동안내서'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t 이상일 경우 한강 내 모든 선박(동력 및 무동력)의 운항이 통제된다. 아울러 잠수교 수위 증가 등으로 한강버스 교량 통과 한계높이(기준)인 7.3ｍ보다 낮아짐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항 일정을 조정한다고 시는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 낸 30대 여성 체포…임신부 등 4명 부상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임산부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한 내용만 취재하라"…트럼프 정부, 보도지침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사전에 보도 허용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외신 등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취재보도 지침을 발표하고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7쪽 분량의 지침에 따르면 국방부는 '보안 위협'으로 판단한 기자의 출입증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비밀 정보 뿐 아니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도 “적절한 승인권을 지닌 공무원”이 명시적 보도허용 승인을 사전에 내리지 않으면 취재가 허용되지 않고, 이런 정보에 대한 취재를 시도할 경우 출입증이 취소된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청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며 보도허용 사전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