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국 요구 들어줬으면 탄핵….” 진짜 탄핵당하려고?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09.22 07:07  수정 2025.09.22 14:18

트럼프 3500억 투자 요구받았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니….

그럼 회견 직후에는 왜 대성공인 것처럼 허풍 떨었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그게 바로 탄핵 사유다

“권력은 위탁” 사돈 남 말로 사법부 겁박 위선도 탄핵감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바뀐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말이 거짓말 같고 거짓말이 참말 같은, 말이 말 같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정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당장 탄로가 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듣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아는데, 자기만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거드름 피우며 말한다. 대통령부터 당 대표,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다.


대통령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깜짝 놀랄 말을 했다.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깜짝 놀랄 말’이란 그의 입에서 이런 거룩한 공자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강론’을 듣고 세종이나 링컨 같은 위대한 군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권력’을 휘두른 당 대표가 누구였으며 정치 보복 특검법, 기업 옥죄기 악법 일방 통과. 금감위-검찰 해체, 에너지 정책 역회전 등 절대다수 의석 입법 독재 ‘권력’ 깡패 짓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 위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요즘 시중에서 학식과 직업에 관계없이 묻지 마 진보좌파를 제외하고는 다들 한마디씩 하는 대법원장 축출, 이후 사법부 장악을 위해 무리에 무리를 더하고 있는 민주당 홍위병들의 ‘권력’ 놀이 뒤에 누가 있는가? 대답 좀 해보라.


이재명은 이런 상식적 질문들을 못 들은 척하고, 국민들이 뭐라 하던 자기는 멋있는 말만 하면 된다고 믿는 것인지, 저런 엄청난 ‘사돈 남 말’을 했다. 사돈 남 말이란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자기 잘못은 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그에게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잡범’에서 ‘대통령’이란 지각 변동급 신분 전환 계기를 만들어 준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60, 하동, 서울대)는 이 남 말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헌법을 보라”고 점잖게 나무랐다.


“사법부는 입법·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사법부 판결이 입법·행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사법부 권한은 존중해야 한다.”

문형배가 말하는 헌법 말씀은 제103조에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견제의 균형, 즉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근본 체계를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여기서 법관이란 사법부를 구성하는 개개 판사들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삼권분립은 X소리이고 오직 선출된 권력,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서열 1위라는 전대미문의 헌법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하는 오만의 경지에 이르렀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 헌법상 권력에도 서열이 있으니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나 대통령이 대표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는 이 말 한마디로 굵직한 탄핵 사유를 스스로 기록했다. 국회를 소유한 절대 군주이니 탄핵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 벌써 그는 하는 말마다 탄핵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가짜 뉴스(대통령과 그들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 스피커로 야당에서 보는 ‘여자 김의겸’ 서영교(58, 상주, 이대)와 ‘제2의 김대업’ 부승찬(54, 제주, 공사)이 조희대를 몰아내기 위해 한덕수-조희대 등 4인의 대선 기획 비밀 회동설을 터뜨렸다. 이것을 맨 먼저 ‘기획’한 유튜브가 “음성은 AI로 만든 것이니 고소하지 말라”고까지 미리 방어선을 쳤음에도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제보자가 있다고 사기 쳤다.


보수 진영 전 대통령 후보 이인제(76, 논산, 서울대)는 이 모임 멤버로 끼워진 전 검찰총장 정상명(75, 의성, 서울대)에게 친구로서 직접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다.


“조희대와 식사는 고사하고 평생 만나 본 일도 없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정치판이 이렇게 험한 곳이냐?”

이로써 서영교-부승찬은 청담동 술자리 급 거짓말, 정치 보복 음모론 생성-유포 죄명으로 실형을 받아 조희대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들이 그 법을 통과시켜, “가짜 뉴스가 우리 아들 인생을 그냥 망쳐 놨다”라고 적개심을 토로했던 이재명이 승인, 공포할 경우에….


황당무계한 발언(거짓말)은 대통령실 대변인도 했다. 취임 초기에 서로 경쟁하듯 말이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 거짓말들이 금방 탄로 나는 그들의 노는 꼴이 예사롭지 않다. 몹시 불안하다.


지난달 트럼프와의 회담이 대성공인 것처럼 보도되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올라갔다. 단 하나, 미심쩍었던 게 합의문(공동 선언문)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자들이 대변인 강유정(49, 서울, 고려대)에게 묻자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말을 지어서 이렇게 답했다.


“굳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었다.”

어이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변인 수준이 이 모양이다. 시정잡배들도 큰돈 거래할 때는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차용증이란 걸 쓴다. 하물며 국가 정상들 간에 3500억 달러 투자라는 천문학적 돈거래를 하며 말로만 한다니….


아니나 다를까? 그 합의는 잘 된 게 아니고 안 된 것이었다. 이재명이 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 그걸 자백(고의로?)해 버렸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과도했다. 내가 모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무책임한 폭로인가? 이재명은 이 말의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대변인의 결과적 거짓말과 대통령의 회담 성공 제스처 후 폭탄 발언(합의 불발 인정) 또한 탄핵 사유 추가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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