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현실적으로 두 국가…北, 고농축우라늄 2000㎏ 보유"

"영구분단 의미 아냐…특수관계 속 국가성"

핵무기 1기 HEU 20㎏, '최대 100기' 가능성

제재로 북핵 포기 불가…돌파구는 미북대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DB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이 영구분단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또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서울대 통일연구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용적·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두 국가고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하지만 통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에 '관계 정상화'가 포함된 데 대해, '두 국가 인정'은 아니라며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상반돼 논란이 제기된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장인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고위당국자 두 명의 얘기가 달라 앞으로의 대북 정책 구상에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국가성 논쟁"이라며 "이 대통령이 밝힌,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 북미수교·북일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의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행 방안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한 팀으로 용광로에서 의견들을 더 녹여내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급하다며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00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 고농축우라늄(HEU) 15~20㎏ 정도가 소요되기에 2000kg로는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정 장관은 또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는) 가능성 없다"며, 돌파구는 미북 정상회담이고 우리는 미북대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통일부 입장에서는 사격 훈련과 기동 훈련을 중단했던 2018년에서 2023년까지의 접경 지역의 평화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