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캡틴아메리카' 안모씨, 항소심서도 실형

안씨, CIA 등 주요 정보기관 5곳 신분증 '해외 직구' 하기도

안씨 가족·변호인, '심신미약' 주장하며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항소심 재판부 "경찰에 대한 태도 등 고려하면 원심 형 변경 못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착용한 안모씨 ⓒ연합뉴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하려다 구속된 안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착용한 채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나를 빨리 조사하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하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미군 신분증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등 해외 주요 정보기관 5곳의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 해외의 한 사이트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미국 국적에다가 미군 예비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안씨는 한국 국적 보유자이며 우리나라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씨는 단 한 차례도 미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점과 국가와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의 가족 및 변호인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의도, 경찰 출동 등을 방해하면서 공무집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안씨)의 경찰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