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저평가 받아"…李대통령, '북핵·기업구조' 해결 의지

25일 뉴욕증권거래소서 한국경제설명

"北, 체제유지에 필요한 핵 확보"

"지정학적리스크 해소하면 주가 영향"

"3차 상법 개정안 시행…불공정 해소"

이재명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요소인 북한의 핵과 기업 지배 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 지배 구조 불공정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국방력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하는데,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폭탄을 싣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는데, 매년 15~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폭탄 제조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의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가 초과된다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며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보적 이익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론 핵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론 핵무기를 감축, 장기적으론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며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주가지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두 번째 이유로 '기업 지배 구조'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좋은 주식이라고 샀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을 통해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며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져서 시장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모두 바뀔 것"이라면서 "특별한 현실적 개선 조치가 없이도 이재명 정부의 출발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시장의 불투명성과 관련해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하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부당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면서 "나아가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

나아가 "3차 상법 개정도 진행 중인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합리적인 기업 의사 결정과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을 향해 "한국은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