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대미투자금 증액 요구…3500억 달러+알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대미투자 금액을 지난 7월 한·미 무역협상에서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3조원)보다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2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대미투자액을 약간 더 늘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 달러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서명한 대미투자 합의와 유사한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WSJ은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현저히 다른 합의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보일 경우 법적 구속력 없이 서명된 미·일 합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한국의 대미투자금 중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의 대미투자금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계약)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금 투자 방식에 이미 난색을 보인 상태다.

한국은 앞서 7월 미국과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구두 합의만 체결된 상태인 만큼 세부 내용을 두고 한·미 양측이 조율 중이다. 그러나 대미투자 방식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차가 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에 미세조정을 진행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 중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드라마틱하게 벗어난 것”는 없다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과의 무역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미국이 수십개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광범위한 관세협상을 평가하는 핵심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