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위원장에 홍현익 前외교원장

李정부 국방개혁 청사진 제시…민간주도자문기구 설치

軍현안 5개로 나눠 연내 정책안 도출, 국방장관에 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와 접견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영진, 김정섭, 국방부 장관, 홍현익 위원장, 박찬운, 김종철 분과장) ⓒ국방부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핵심 현안들을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의 5개 분과로 나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대상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고 사관학교 교육개혁은 학교 통합, 교과 과정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미래전략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가치정착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망사고 대책 분과장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관학교 개혁 분과장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장은 위원장인 홍현익 전(前) 원장이 맡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지난 22일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위원회 명칭에 '내란 극복'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