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남용…실손 과잉청구로 국민 부담 가중

암환자 면역증강제 청구 1만2000건 돌파

싸이모신·비스쿰알붐 등 비급여 급증

허위처방 적발…실손보험 재정 압박

암 환자 면역증강제 실손 청구현황.ⓒ김재섭 의원실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면역증강 주사제가 요양·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처방·청구되고 있어 환자와 보험 가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의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제 청구 건은 2023년 상반기 9121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2775건으로 40.1% 증가했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같은 기간 118.4%에서 119.0%로 높아졌고, 청구금액 역시 250억원에서 283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한방병원 청구 건수는 2년 새 100% 이상 급증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를 보면, 싸이모신알파1은 지난해 3월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순위 5위(18억원)에서 같은 해 9월 1위(78억원)로 올랐다.

한방병원에서도 순위권 밖에서 3위(54억원)로 치솟았다. 지난해 9월 기준 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 등 3개 면역증강제의 비급여 진료비는 192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을 넘어섰다

일부 병원에서는 투여하지 않은 약제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 병원은 환자 입원 기간 동안 총 273건의 주사제를 허위처방해 실손보험금 2839만원을 편취했고, 이런 방식으로 병원과 환자 269명이 8억7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김재섭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계속 처방하는 것은 환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만 남긴다”며 “보험금 지급 증가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이 국민 전체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와 실손보험 보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