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무력화? 미제 사건 5배 폭증…피해는 국민 몫”

[나라가TV] 최수영 “이름만 바꾸는 수사기관 개편…진짜 개혁 맞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허술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1년의 유예기간까지 뒀겠느냐”며 “이런 변화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통계를 인용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3개월 이상 미제 사건이 4천건에서 1만8천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수사 공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사들은 수사의 전문가다. 이들을 아무 대책 없이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관’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제 사건이 수만건이 되면 국민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범죄세력은 그 뒤에서 박수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또 “수사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라가TV’는 오는 13일(월) 오후 2시에도 시청자와 만난다.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과 패널로 출연하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호흡을 맞춰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