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中 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 혐중 정서 자극용"

11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중국인 혜택은 명백한 허위"

"극우정치는 국민 신뢰 얻지 못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을 두고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혐중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과 선거법, 부동산 거래 자유도 없지만,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선거·부동산을 쇼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권에 대해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세계는 미중 간 무역·안보 패권 경쟁으로 극도로 긴장된 국면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혐오와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극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성숙한 시민은 혐오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극우 정치를 심판하고, 국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