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이번주 조사…계엄 국무회의 막바지 수사

14일 박성재 영장심사…15∼17일 국힘 의원 증인신문 예정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도 이달 중 관련자 기소 방침

조태용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포함한 외환 의혹 관련자들도 이르면 이달 중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원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신병처리 방향까지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 수사까지 마무리하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이 남아있고, 국정감사 등 10월 국회 일정이 많은 탓에 다음 달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17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