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때리기' 계속…"헌법·양심 따라 판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0.12 15:59  수정 2025.10.12 15: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양심'이라는 두개의 키워드를 두고 '조희대 때리기'를 거듭 이어갔다.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날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뜻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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