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엇박자 지적에
'정청래 입' 박수현 직접 조목조목 반박
"정청래 자기정치·민주당 과속은 오해"
"鄭, 대통령 임기초 고려해 인터뷰도 안해"
당정이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을 두고 또다시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이 아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대표가 자기정치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간에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에 대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가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정청래가 '자기정치'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없이 과속을 한다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 대표는 '혹시 지금 내가 자기정치를 하느냐?' 라고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자주 질문한다"며 "이 질문을 자주 한다는 자체가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취임 후 언론 인터뷰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 대표가 '오직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이 국민과 공직자에게 이해돼야 할 임기 초에 당대표 인터뷰가 매일 신문과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께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테니 언론에 잘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대표의 충심을 언론에 열심히 설명하지만 언론은 잘 믿어주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에도 정 대표의 이런 마음을 전했지만 역시 농담처럼 웃어넘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정청래가 자기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없이 과속한다는 가정에 대해 '당정대는 항상 긴밀히 소통한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한다'고 설명해왔다"며 "자칫하면 '당이 용산 출장소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정 이견으로 프레임화되는 것이 더 위험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당이 앞서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에 당연히 부여되는 '개혁'에 더해 '청산'이라는 엄중한 임무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란 청산'도 감시해야 하는 민주당이 조용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 '과감하되 정교하게, 신속하되 차분하게'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고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정 대표는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재임 시절 당직자들을 그대로 많이 유임을 시켰고,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박찬대 후보 측에서 도왔던 분들도 대거 기용했다"며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탕평인사를 했겠느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정대의 큰 이견 없이 개혁과 청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온도차가 있었음을 실토하면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증폭됐다.
우 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며 "(당에)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마치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바로 이튿날인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는 글을 올리며 대통령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지금처럼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마지막까지 논의 중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사안이라 방향과 방안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측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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